경제금융용어 공부 016 : 거시건전성 정책

거시건전성 정책이란?

거시건전성 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은 경제 전체의 금융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를 억제하는 정책입니다. 쉽게 말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경제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은행을 빌려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 한 은행이 무리하게 대출을 해주다가 부실이 생긴다면, 해당 은행만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만약 여러 은행이 동시에 비슷한 방식으로 무리한 대출을 해왔다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이럴 경우,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다른 금융기관도 연쇄적으로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이런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실생활 속 사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의 여러 금융기관들이 부실한 주택담보대출을 남발한 결과, 전체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며 전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이 자주 사용되는 상황

• 금융위기 예방: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대출이나 위험한 투자 방지를 위해 규제
• 경제 불균형 억제: 자산 버블(예: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대출 규제 강화
• 위기 이후 회복 지원: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한 지원

주요 개념 설명

이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시스템 리스크 (Systemic Risk): 금융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위험
2. 금융불균형 (Financial Imbalance): 특정 자산(예: 부동산, 주식 등)에 과도한 자금이 몰려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상황
3. 되돌림 현상 (Unwinding): 자산 버블이 꺼지면서 발생하는 가격 하락 및 대출 회수 과정
4. 금융시스템 복원력 (Resilience): 금융위기 발생 시, 시스템이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
5. 통화정책 (Monetary Policy): 금리 조정 등을 통해 경제를 조율하는 정책
6. 재정정책 (Fiscal Policy): 정부의 세금, 지출 등을 통해 경제를 조율하는 정책

왜 중요한가요?

거시건전성 정책은 단순히 개별 금융기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잘 적용되면 금융 위기를 예방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