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공부 023 : 겸업주의와 전업주의

겸업주의와 전업주의

 

금융회사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와 전업주의(specialized banking)로 나뉩니다. 간단히 말해, ‘모든 서비스를 다 하는 금융회사’와 ‘하나의 서비스만 전문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겸업주의와 전업주의를 예로 들어볼게요.

1. 겸업주의:
   • 상상해보세요. A 금융회사는 은행 계좌 개설부터, 주식 투자, 보험 가입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어요. 한 곳에서 모든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겸업주의입니다.
   • 예시: 독일의 한 은행에서 여러분이 ‘저축’과 ‘주식 투자’를 동시에 관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은행이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으니,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2. 전업주의:
   • B 금융회사는 은행 업무만 합니다. 만약 증권이나 보험 관련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다른 회사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각 금융 서비스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전업주의입니다.
   • 예시: 과거의 일본처럼, 은행에서는 단순한 입출금만 가능하고, 주식 투자나 보험 가입은 다른 회사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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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주의와 전업주의의 차이와 세계적인 흐름

• 겸업주의가 대세:
  • 현재 대부분의 나라는 금융회사가 다양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는 겸업주의를 선호합니다.
  • 특히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같은 유럽 국가들은 하나의 금융회사가 은행, 증권, 보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내부겸업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외부겸업 시스템:
  • 미국과 영국은 조금 다릅니다. 금융회사가 직접 모든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은행은 자회사를 만들어 그 자회사가 주식 투자나 보험 업무를 담당합니다.
• 전업주의:
  • 과거 일본과 미국에서는 은행과 증권 회사, 보험 회사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즉, 하나의 회사가 여러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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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변화

우리나라는 전업주의를 채택했다가, 1980년대 이후 점차 내부겸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면서 미국처럼 외부겸업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겸업주의가 가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금융회사가 너무 많은 리스크를 떠안아 금융 위기가 더 악화되었다는 분석이 나왔죠.

• 이로 인해, 미국은 볼커룰(Volcker Rule)이라는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은행이 위험한 투자(헤지펀드, 사모펀드)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규칙입니다.
• 영국은 ‘소매은행업 격리제도’(링펜스드 뱅크)를 만들어, 예금과 대출 같은 안정적인 업무와 위험한 증권 투자 업무를 분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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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어 정리

1. 겸업주의 (Universal Banking): 하나의 금융회사가 여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시스템.
2. 전업주의 (Specialized Banking): 금융회사가 특정 서비스만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3. 내부겸업 시스템: 하나의 회사 안에서 은행, 증권, 보험 서비스를 모두 처리하는 방식.
4. 외부겸업 시스템: 자회사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5. 볼커룰 (Volcker Rule): 은행의 위험한 투자 제한 규정.
6. 소매은행업 격리제도 (Ring-Fenced Bank): 안정적인 은행 업무와 위험한 증권 투자 업무를 분리하는 제도.
7.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한국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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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겸업주의와 전업주의는 금융회사 운영 방식의 큰 틀을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현재는 겸업주의가 대세지만, 과도한 겸업주의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각국에서 이를 규제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부겸업 시스템을 도입하며 발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