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공부 022 : 결제완결성

결제완결성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은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적 문제로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시스템의 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완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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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이해해보자

어느 날, A은행과 B은행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거래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은행은 B은행에 10억 원을 보내기로 했고, 이를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처리합니다.

만약 결제완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은행이 파산: A은행이 돈을 보낸 후 갑자기 파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B은행은 이미 받은 10억 원을 돌려줘야 할까요?
• 거래 취소: 만약 누군가가 법적으로 이 거래를 무효화하려 한다면, 이미 완료된 거래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면, A은행이 파산하거나 법적 문제가 생기더라도 B은행이 받은 10억 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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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자주 쓰이는 용어일까?

결제완결성은 주로 금융시스템과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사용됩니다. 이 용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중요합니다:

1. 중앙은행 운영 시스템: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대규모 자금 이체 시스템 (예: 한국은행의 한은금융망)
2. 증권 결제 시스템: 주식, 채권 등 증권 거래의 결제
3. 파산 및 법적 분쟁: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이미 완료된 거래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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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용어 정리

1. 지급결제시스템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 정의: 금융기관 간 자금 또는 증권을 주고받는 시스템.
• 예: 한은금융망, 전자지급결제대행(PG) 시스템 등.

2. 청산 (Clearing)

• 정의: 거래 후에 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해야 할지 계산하는 과정.
• 예: 주식 거래 후 매수자와 매도자의 금액 계산.

3. 결제 (Settlement)

• 정의: 청산된 금액을 실제로 주고받는 과정.
• 예: A은행이 B은행에 돈을 실제로 송금하는 단계.

4. 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 정의: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국제 기준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원칙.
• 의미: 결제완결성 원칙도 여기에 포함되어 각국 금융당국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

5.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정의: 파산 절차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결제완결성을 보장하는 한국의 법률.
• 의미: 이 법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가 결제완결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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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왜 중요한가?

결제완결성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만약 결제완결성이 없다면, 금융기관의 파산이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이미 완료된 거래가 무효화되어 금융 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은 이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한번 완료된 거래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과 시스템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