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공부 121 :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는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기존의 금융안정포럼(FSF)을 확대·개편한 조직이다.

세계 금융위기(2008년)를 계기로 금융시스템의 글로벌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G20 정상회의에서 FSB의 창설이 공식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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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배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융안정포럼(FSF)이 금융시장 안정 관련 조정을 수행했지만, 회원국 범위와 권한의 한계로 위기 대응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G20 런던 정상회의(2009년 4월)에서 FSF를 발전시켜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설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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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참여 기관

현재 25개국의 금융당국(중앙은행, 재무부, 금융감독기관)과 10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회원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25개국
국제기구	IMF, BIS, OECD, 세계은행(WB), IOSCO, IAIS 등
한국 참여 기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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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조

조직	역할 및 구성
총회(Plenary)	최고의사결정기구. 연 2회 정기 회의 개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총회를 보좌하며 업무조율 및 전략 수립
상임위원회(4개)	각 기능별 세부 정책 및 평가 수행

• SCAV: 취약성 평가 상임위
• SRC: 감독·규제 협력 상임위
• SCSI: 기준 이행 상임위
• SCBR: 예산·재원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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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B의 주요 역할과 기능

1. 국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감시
2.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선정 및 감독 기준 마련
3. 거시건전성 규제의 국제 기준 제시 및 모니터링
4. 위기 대응 매뉴얼, 해체 계획(living will) 등 제도적 대응체계 구축
5. 각국의 정책 이행상황 점검 및 권고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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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B의 의의

• 글로벌 금융 리스크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 핵심 축
• G20과 연계된 정책조율기구로, 주요국 간 금융감독 방향성 제공
• 규제 격차로 인한 규제회피(arbitrage) 방지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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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등장하는 관련 용어 정리

용어	의미
FSB	금융안정위원회. 국제 금융안정 및 규제조율을 위한 국제기구
FSF	금융안정포럼. FSB의 전신으로, 2009년 확대개편되어 흡수됨
SIFI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FSB가 기준과 목록을 관리
거시건전성 정책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위험관리 목적의 규제정책
금융위기대응 매뉴얼	위기 발생 시 국제적 공조와 조율을 위한 계획서 및 해체 절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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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FSB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조율'을 책임지는 국제 협의체로서, 특히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규제체계를 조화시키고,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감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역시 FSB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금융감독 기준 수립, 위기 대응 논의, 국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 정책 방향 설정에도 많은 참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