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공부 072 : 국고수표

국고수표

국고수표는 국가가 돈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수표다. 모든 국고금(국가의 돈)은 원칙적으로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발행하는 국고수표를 통해 지급된다. 하지만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된다.

국고수표의 종류

국고수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 기명식 국고수표: 특정한 사람이 수취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사람만 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면 반드시 배서를 해야 한다.
2. 소지인출급식 국고수표: 특정한 사람을 지정하지 않고, 수표를 소지한 사람이 돈을 받을 수 있다.

두 종류 모두 일반적인 수표와 동일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제시기간이 1년이라는 특징이 있다.

현재 국고수표는 사용되지 않는다?

2003년 1월 1일부터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제도가 도입되면서 국고금 지급 방식이 바뀌었다. 이제는 국고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돈이 바로 수취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전산장애와 같은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국고수표 제도 자체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다.

국고수표는 어디에서 사용되었을까?

과거에는 국가가 돈을 지급할 때 주로 국고수표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 공무원 급여를 지급할 때 국고수표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은행 계좌로 직접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고수표와 관련된 용어 정리

국고수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국고금(國庫金): 국가가 관리하는 돈. 세금이나 정부 수입 등이 포함된다.
• 지출관(支出官):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
• 출납공무원(出納公務員): 국고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공무원.
• 배서(背書):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뒷면에 서명하는 것.
• 제시기간(提示期間): 수표를 은행에 가져가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 국고수표는 1년이다.
•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제도: 정부가 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돈을 바로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시스템.
• 국고전산망: 국고금을 관리하는 국가의 전산 시스템.

마무리

국고수표는 과거에는 국가의 기본적인 지급 수단이었지만, 현재는 전자이체 방식이 도입되면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상 상황을 대비해 제도는 유지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국가가 직접 발행한 '정부 수표'를 받았지만, 지금은 그냥 은행 계좌로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