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공부 071 : 국고대리점

국고대리점 

국가의 경제활동도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돈이 오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때 국가가 다루는 현금을 국고금이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국고금의 출납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전국의 모든 국고금 납부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우므로, 국고대리점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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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대리점이란?

국고대리점이란 한국은행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국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점포를 말한다. 쉽게 말해, 한국은행이 직접 모든 국고금 출납을 담당하기 어려우므로, 전국의 은행 점포 중 일부를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하여 대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2003년부터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고금 지급 업무는 한국은행이 전담하게 되었고, 현재 국고대리점은 국고금 수납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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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대리점은 어디에서 활용될까?

국고대리점은 국고금 납부가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된다. 예를 들어:

• 국민이 세금을 납부할 때
• 기업이 각종 부담금(예: 환경부담금, 사업자 등록비 등)을 납부할 때
• 정부가 특정 기관에 공적 자금을 수납할 때

즉, 정부에 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국고대리점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수납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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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대리점의 종류

국고대리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 국고수납대리점: 은행 영업점 및 신용협동기구의 중앙회가 해당된다.
2. 국고금수납점: 신용협동기구의 중앙회 등이 한국은행과 추가 계약을 체결한 후, 산하 회원조합(금고)에 국고금 수납 업무를 재위탁한 점포를 의미한다.

기능적으로 차이는 없으며, 은행과 비은행 기관 간의 계약 방식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2017년 11월 기준으로 국고대리점은 총 16,968개에 달한다.

• 국고수납대리점: 6,916개
• 국고금수납점: 10,0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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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용어 정리

1. 국고금: 국가의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모든 현금.
2. 국고대리점: 한국은행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점포로, 국고금 수납 업무를 수행.
3. 국고수납대리점: 은행 영업점 및 신용협동기구의 중앙회 등.
4. 국고금수납점: 신용협동기구의 중앙회 등이 추가 계약 후 산하 회원조합(금고)에 업무를 재위탁한 점포.
5.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제도: 2003년 도입된 제도로, 국고금 지급 업무를 한국은행이 직접 처리하고, 국고대리점은 국고금 수납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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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국고대리점은 한국은행이 전국적인 국고금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금융기관 점포다. 2003년 이후 국고금 지급 업무는 한국은행이 직접 수행하며, 현재 국고대리점은 국고금 수납 업무만 담당한다. 국고금 납부가 필요한 국민과 기업들은 국고대리점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정부에 돈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