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공부 054 : 공공재

공공재

1. 공공재란?

공공재(public goods)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내가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대표적인 예로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도로 등이 있다.

공공재의 특징

공공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 비경쟁성(Non-rivalry): 내가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공원은 내가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이용을 못 하도록 막을 수 없는 특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한 사람만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없다.

2. 쉽게 이해하는 공공재 예시

공공재 개념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시를 들어보자.

1) 국방

• 한국군이 국가를 방어하면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본다.
• 한 사람이 국가 방어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 군대 운영 비용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특정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2) 가로등

•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 한 사람이 가로등 빛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가로등 불빛을 차단할 수도 없다.

3) 소방 서비스

•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출동하면, 그 지역 전체가 혜택을 받는다.
• 한 집이 소방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서 다른 집이 못 받는 것이 아니다.
• 소방세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소방 서비스를 못 받도록 할 수도 없다.

3. 공공재가 중요한 이유

공공재는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공공재가 시장 원리에 맡겨진다면, 많은 사람이 돈을 내지 않고도 혜택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여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4. 공공재 관련 용어 정리

공공재를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용어들을 정리해 보자.

• 자유재(free goods):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 공기, 햇빛, 바닷물 등이 대표적인 예시.
• 비경쟁성(Non-rivalry):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성질.
•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비에서 제외되지 않는 성질.
• 수익자 부담 원칙(Benefit Principle):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하지만 공공재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무임승차자 문제(Free Rider Problem):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생기는 문제.

5. 공공재가 자주 쓰이는 분야

공공재라는 개념은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게 사용된다.

• 경제학: 정부 정책과 세금 사용에 대한 논의에서 자주 등장.
• 정치학: 정부의 역할과 공공 서비스 제공에 관한 논의에서 필수적인 개념.
• 도시계획 및 행정학: 도로, 공원, 대중교통 등 공공 인프라 정책에서 핵심 개념.

6. 마무리

공공재는 우리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시장 원리에 따라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국방, 소방, 도로, 공원 등 다양한 공공재가 우리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주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경제와 사회를 보는 중요한 시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