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공부 037 : 경제후생지표(measure of economic welfare)

경제후생지표(measure of economic welfare)

 

 

경제후생지표는 단순히 경제적 성과만을 측정하는 국민총소득(GNI)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새로운 지표입니다. GNI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 소득을 얻었는지를 보여주지만, 우리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노드하우스(W. Nordhaus)와 제임스 토빈(J. Tobin)은 국민총소득에서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추가하고, 복지와 상관없는 요소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경제후생지표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후생 및 비후생 요소를 정확히 수량화하기 어려워 현재는 널리 사용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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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하기 위한 예시

국민총소득(GNI)은 한 나라 사람들이 버는 총소득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에서 연간 국민총소득이 증가했다고 해도, 그 증가가 모든 국민의 행복과 복지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1. 후생요소
   • 예시: 주부의 가사노동이나 자원봉사와 같은 활동은 실제로 큰 가치를 지니지만, GNI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경제후생지표는 이런 숨겨진 가치를 포함하려고 합니다.
2. 비후생요소
   • 예시: 자동차 생산량 증가로 국민총소득이 높아졌다고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이로 인해 환경오염(공해)이 발생했다면, 국민의 삶의 질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 경제후생지표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제외하려고 합니다.

결국, 경제후생지표는 GNI보다 삶의 질을 더 잘 반영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거나 공해의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활용이 어려운 지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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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후생지표가 사용되는 분야

1. 정책 평가 및 연구
   • 경제후생지표는 국민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평가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지 연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사회경제적 보고서 작성
   • 경제학자나 정책 분석가가 국가의 복지 상태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학술적 논의
   • 경제 발전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논의할 때 자주 인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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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 정리

1.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과 소득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총소득. 예를 들어, 기업의 이익, 근로자의 급여 등이 포함됨.
2. 후생요소
   • 국민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예: 여가, 가사노동, 자원봉사.
3. 비후생요소
   • 국민의 삶의 질에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요소. 예: 공해, 교통체증.
4. 공해(Pollution)
   • 대기, 수질, 토양 등을 오염시켜 인간과 자연에 피해를 주는 환경 문제.
5. 삶의 질(Quality of Life)
   • 물질적 풍요 외에 건강, 교육, 환경 등 전반적인 행복과 복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