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0x03 : 지방세 관련 용어 정리

지방세 관련 용어 정리

지방세와 관련된 행정 용어들은 익숙하지 않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다양한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어요. 하나씩 살펴보며 이해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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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가격확인서

• 정의: 특정 지역 내 주택의 가격 정보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 주의사항: 이 문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으며, 민원지적과에서 팩스 민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 활용: 주택 구매, 재산세 납부, 주택담보대출 등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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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정의: 각 세목(예: 재산세, 소득세 등)에 대해 과세 내역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활용: 납세 사실 확인, 대출 심사, 사업 등록 등에서 요구됩니다.
• 발급 방법: 주민센터나 세무서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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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납리스트

• 정의: 세금이나 공과금 등의 납부 내역이 정리된 목록입니다.
• 활용: 과거 납부 내역 확인, 추가 납부 여부 확인 등에 유용합니다.
• 내용: 납부 날짜, 금액, 납부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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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 공시지가 관련 (공동주택가격확인)

• 정의: 공공기관에서 고시한 건물이나 공동주택의 가격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활용: 재산세 계산,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인, 거래세 산정 등에 필요합니다.
• 발급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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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관련 용어

1. 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 등을 법적으로 공시하기 위해 등록하는 행위입니다.
2. 부기등기: 기존 등기에 추가적으로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 설정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3. 말소(말소등기): 등록된 권리나 의무를 삭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4. 근저당 설정: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5. 영수필증: 세금이나 공과금을 납부한 뒤 발급받는 영수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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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취득세

• 정의: 상속을 통해 부동산이나 재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 세율: 취득한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감면 가능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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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공기 면허세

• 정의: 항공기 운행을 위한 면허 발급 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활용: 주로 항공사나 개인 소유 항공기 운용자가 납부합니다.
• 납부 주체: 면허를 신청한 개인이나 기업이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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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면 

• 정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특정 상황에서, 일부 혹은 전액을 면제받는 혜택입니다.
• 예시: 저소득층 감면, 농어민 지원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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