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공부 128 :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정책금융 수단이다.

즉, 은행이 자금을 직접 중소기업에 대출하면, 그 실적에 따라 한국은행이 해당 은행에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로써 중소기업은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고, 은행은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어 중소기업 대출을 유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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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구조 요약

1. 은행이 자체 자금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출 실행
2. 한국은행이 대출 실적에 비례해 은행에 자금 지원
3. 지원금리는 연 0.50~0.75% 수준의 저리로 공급

대출 기간은 1개월 단위이며, 월별로 취급실적을 반영해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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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인 5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주요 내용 및 지원 대상

신성장·일자리 지원	창업기업 중 우수기술 보유 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 대상 운전자금 대출 지원
무역금융 지원	수출금융 취급 실적에 대한 자금 지원
영세자영업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대상의 전환대출 실적에 대한 자금 지원
지방중소기업 지원	지역경제 사정에 부합하는 지방중소기업 대상 대출에 대해 지원
중소기업 대출안정화	중소기업 신용의 변동성 완화 등 필요 시 운영

※ 과거에 운영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잔액에 대해서도 여전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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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식 요약

항목	내용
대출방식	은행이 자체 심사 후 대출 실행 → 한국은행이 사후지원
대출금액	은행별 대출 취급 실적에 비례하여 결정
대출기간	1개월, 월 단위로 실적 변동 반영
대출금리	0.50% ~ 0.75% 수준 (프로그램별 상이)
기업 선정 방법	한국은행은 지원요건을 사전 제시, 은행은 자율적 심사로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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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
• 은행의 대출 유인 강화
• 기술·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 목표 실현
• 수출, 영세자영업자, 설비투자 등 목적별 맞춤형 자금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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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용어	설명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 제도
운전자금 대출	기업의 일상 운영(인건비, 원재료비 등)을 위한 단기성 대출
전환대출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조건의 대출로 대체하는 방식
사후지원 방식	실적 확인 후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 선지급이 아닌 후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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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넘어 실물경제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하나이다.

특히 중소기업, 창업, 수출, 지역경제, 영세자영업자 등 다양한 정책 분야를 타깃으로 운영됨으로써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구조적인 금융 접근성 개선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