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공부 106 :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은 1933년 미국 대공황 이후 제정된 대표적인 금융 규제법으로, 공식 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이다.

민주당 상원의원 카터 글래스(Carter Glass)와 하원의원 헨리 B. 스티걸(Henry B. Steagall)이 공동 발의하여 이름이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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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배경: 대공황과 금융 혼란

• 1929년 미국 주가 대폭락 이후 발생한 금융위기와 대공황은 은행들이 고객 자산을 가지고 투기성 투자를 일삼았던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 이에 따라 당시 미국 의회는 '은행 개혁'과 '투기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글래스-스티걸법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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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글래스-스티걸법의 가장 중요한 조항은 은행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분리하고, 이들의 업무 및 인력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구분허용된 기능금지된 기능

상업은행	예금 수취, 대출	증권 발행·인수, 증권 자회사 보유
투자은행	주식·채권 발행, 인수, 중개 등	일반 고객 예금 수취, 상업은행과 겸직

예를 들어, JP모건은 예금을 받는 은행이므로 투자 업무는 할 수 없었고, 골드만삭스는 증권 인수 전문이라 예금 수취는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은행권 내부에서 고객 자금과 고위험 투기 자금이 혼합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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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 내용: 금융안전망 제도 도입

글래스-스티걸법은 단순히 은행을 분리한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제도들을 도입하였다.

•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설립 → 예금자 보호 제도 공식화
•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설치 → 통화정책의 체계적 운영
• 연방준비제도의 통제 강화 → 금융기관 감독기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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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과 부정의 평가

긍정적 평가

• 수십 년간 미국 금융시장의 안정 유지
• 투기적 자금과 예금 자산의 명확한 분리로 금융위기 방지 역할 수행

부정적 평가

• 금융업 간 경쟁 제한으로 인한 비효율성
•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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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와 영향: 그램-리치-블라일리법

1999년, 클린턴 행정부와 월스트리트 금융권의 로비를 바탕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그램-리치-블라일리법이 제정되었다.

• 상업은행의 증권 자회사 보유 허용
• 상업·투자은행 간 임직원 겸직 허용

이로써 글래스-스티걸법의 핵심 조항이 폐지되었고, 이후 대형 금융지주회사들이 출현하면서 복합금융기업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규제 완화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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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등장하는 관련 용어 정리

용어	의미
글래스-스티걸법	1933년 제정된 미국 은행법.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한 대표적 금융 규제
상업은행	예금 수취 및 대출 중심의 전통적 은행업무 수행 기관
투자은행	주식·채권 발행, 인수, 자산운용, M&A 등을 수행하는 비예금 금융기관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기관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미국의 통화정책 결정 기구
그램-리치-블라일리법	1999년 제정된 금융자유화 법. 글래스-스티걸법 핵심 조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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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글래스-스티걸법은 미국 금융사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이자, 가장 상징적인 법으로 평가받는다. 고객 예금과 고위험 투자 활동을 분리함으로써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제도화한 초석이 되었다.

반면, 이후 금융산업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었고, 결국 금융 자유화 흐름 속에 핵심 조항이 폐지되었다.